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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제4조의2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3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4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제4조의5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제5조 시설의 범위제6조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제7조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제8조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제10조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제10조의2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제11조의2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제11조의3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1조의4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제12조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2조의3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2조제32조 매각 통보 등제33조제33조 신고 및 납부제34조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6조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제36조의2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37조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38조의2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8조의3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제38조의4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9조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40조제40조 비과세
제41조제41조 정의제42조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제42조의2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제43조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제44조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45조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제46조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제47조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제48조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제49조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제49조의2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50조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1조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52조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제53조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제55조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56조제56조 과세대상제57조제57조 안분기준제58조제58조 신고 및 납부제59조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60조제60조 담배의 구분제62조제62조 미납세 반출제63조제63조 과세면제제64조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제64조의2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5조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제66조제66조 통보사항제68조제68조 기장 의무제69조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제69조의2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제70조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제70조의2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제71조제71조 납세 담보제72조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3조제73조 납입관리자제74조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75조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제76조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제77조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8조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78조의2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제78조의3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제79조제79조 납세의무자 등제80조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81조제81조 납세지제81조의2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82조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83조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제84조제84조 신고 및 납부제85조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제85조의2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제85조의3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제85조의4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제85조의5제85조의5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6조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제87조제87조 납세지 등제88조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의2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9조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90조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제91조의2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제92조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3조제93조 수정신고납부제94조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95조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96조제96조 수시부과제98조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99조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100조제100조 세율제100조의2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제100조의3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4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5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6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제100조의7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제100조의8제100조의8 징수교부금제100조의9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제100조의10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1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제100조의12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제100조의13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14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제100조의15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제100조의16제100조의16 통지제100조의17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제100조의18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100조의19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1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의23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6제100조의26 신고
제100조의27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30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3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9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1조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의2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제104조제104조 도시지역제105조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5조의2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제105조의3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6조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제107조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비과세
제109조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제109조의2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제110조제110조 공장용 건축물제110조의2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113조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114조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조의2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제116조의3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6조의4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제117조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제118조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제119조의2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제119조의3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20조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제121조제121조 비과세제122조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제123조 자동차의 종류제124조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제125조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제126조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제127조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제128조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28조의2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제129조제129조 과세자료 통보제130조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131조제131조 조정세율제132조제132조 신고 및 납부제133조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제134조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제134조의2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제134조의3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제135조제135조 세액통보
제136조제136조 과세대상제137조제137조 비과세
제138조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39조제139조 납세고지
제140조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41조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목차 항목 12개

조문 보기전체읽기
제1장총칙
제2장취득세
제3장등록면허세
제4장레저세
제5장담배소비세
제6장지방소비세
제7장주민세
제8장지방소득세
제9장재산세
제10장자동차세
제11장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지방교육세